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적용범위의 한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적용범위의 한계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이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 중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적용 범위가 제한된 직종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비전형적인 근로자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형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비전형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산업재해의 정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