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I.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이다. 근로자의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임금이나 보수를 받고 일하는 복수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만이 아닌, 재해를 우려하여 작업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특정 고용 형태에 속하는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 보험의 적용 의무가 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고용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혹은 여러 사업체에서 동시에 근로자가 활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