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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 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
  4.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로, 여러 가지 방법과 요건, 절차가 존재하며 신분적, 재산적 효력도 발생한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방문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확인한 후 이혼을 판결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가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각한 폭력,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하다. 이때, 이혼 청구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 모두 합의가 필요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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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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