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협의이혼이 가장 바람직하나, A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의 조건을 정하고, 원하는 경우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B는 A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A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는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이혼의 경우 B는 A의 외도와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한국의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B는 A의 외도와 가정폭력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