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서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금액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기준선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의 대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역시 중요한 요소로,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책, 경제 상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해지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다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월급으로 환산되기도 하여, 다양한 근로 형태에 유기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