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 2학기 중간고사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B는 A와의 이혼을 위해 몇 가지 방법과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협의이혼을 시도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B는 A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혼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다. 만약 A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두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B는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가 이혼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