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잔여적관점)와 보편주의(제도적관점)

1. 잔여적 관점(선별주의)

선별주의, 혹은 잔여적 관점은 주로 사회복지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그 지원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원의 한정성과 사회적 필요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관점의 근본적인 이념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별해 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에 필요 없는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잔여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선별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나 정부의 예산 제한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이들을 가려내고 이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별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