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사실상의 회사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설립중의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과 사실상의 회사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설립중의 회사가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으며, 설립 중에 생기는 법적 행위는 회사가 아니라 그 설립을 위한 주주들이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사실상의 회사는 설립중인 회사와는 달리 비록 법적으로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회사로 인식되고 운영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회사는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회사의 설립 절차가 미비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마치 회사의 구성원이고 회사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