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

1. 사안의 개요

세무공무원 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해당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 납세의무자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주택에 납세의무자가 소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추가적인 송달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 적절한 송달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고지서를 아파트 문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은 자신의 행위를 송달로 간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와의 연결이 단절된 상황에서 취한 이러한 송달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마다 의 송달 방식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수의 법령에서는 문서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