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세출예산 결정방식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은 공공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접근법이다. 두 모델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원칙과 판단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각 모델은 예산의 결정 방식, 정보의 처리 및 권한 분배 등에 있어 상이한 점들을 보인다. 점증모형은 기본적으로 이전 예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모형에서는 현재의 예산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소폭의 증감만을 다루는 것으로, 예산커튼 개정이나 새로운 지출 항목을 포함하기보다는 기존 항목에 여유 자원을 추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시간적 연속성을 부각시킨다. 점증모형의 장점은 변화가 크지 않기에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기관이나 조직 내부의 정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예산 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필요에 따른 급진적인 변화나 혁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종종 점증모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