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당사자
1. 당사자 개념
2. 당사자 의의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2. 확정의 판단 및 시기
3. 성명모용소송 의의
4. 사안의 적용
Ⅳ. 피고경정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사안의 해결
1) [문 1]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으로, 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이 거주하는 서울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소송의 제기를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서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할의 원칙으로 간주된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의 준거지인 피해지인 장소의 관할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피고이므로, 의 주소지인 서울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원은 서울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