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1. 문제의 제기

2. 형식적 당사자 개념
3.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의의
(2) 판단기준
4. 피고의 경정
(1) 의의
(2) 성명모용소송과 구별
(3) 요건
(4) 효과
5. 사안의 해결
6. 출처 및 참고문헌
[문 1] 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있는 서울을 관할하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역 법원이 된다. 또한, 이 사건의 성격상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관할에 따라 제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 발생지 및 피고의 주소에 따라 각각의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 거주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인 점에는 유의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