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약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그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의견을 표현하고, 집단으로 모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익을 위해 모이고, 자신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참여를 촉진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국가에는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집회나 결사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공공 안전, 질서, 건강, 도덕성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국제규약은 이러한 제한이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그러한 제한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