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촉법소년(觸法少年)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촉법소년에 대한 규정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일반 범죄와는 달리 사회적,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형법」 및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법령에 의해 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와 교화를 목표로 한 접근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만 10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자의식이 결여되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크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다루어지게 된다. 이 법은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주로 적용하는데, 이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예방하며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의 실례로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