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사례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Ⅰ. 시장실패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현상이다. 시장이 자원 배분의 최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원이 낭비되거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시장의 지배적 구조 등이 있다.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공공재는 특정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화는 개인이 직접 효용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외부효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외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