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이론이자 정치적 담론이다. 이 이론은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포함한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및 신고전적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가 효율성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칙은 시장의 자율성이다.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러한 믿음은 1970년대의 경제 위기와 대처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유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경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경제 글로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