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I.서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등장한 정부 혁신 이론으로, 주로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기법과 접근 방식이 요구되던 시기에 등장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의 성립 배경은 몇 가지 주요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선진국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공 서비스 모델이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과 시장 원리를 공공 부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둘째,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다. 198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