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와 한국에서의 복지체제변화 및 평등에 대하여

Ⅰ. 신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정책범주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이론이다.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작용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닌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1980년대의 레이건과 대처 정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자유무역,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의 방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은 광범위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시장 중심의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두게 되면,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계층은 더욱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복지 시스템의 축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국가의 복지 역할이 줄어들면서,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가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기에, 저소득층은 필연적으로 품질 낮은 서비스에 의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