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세요.

1. 서론

얼마 전 대학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그룹 스터디를 하다가 우연히 창밖에 보이는 새로 개통된 교내 순환도로를 보았다. 공대 친구가 “저 도로 덕분에 캠퍼스 구석구석을 오가는 시간이 확 줄었지”라고 말할 때 나는 “편리하긴 한데, 이 도로 관리유지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이번 학기 교수님께서 내주신 레포트 주제가 떠올랐다.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조사하라”는 과제였다. 나는 이 과제를 통해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가 정말 사회적 편익을 경비보다 많이 창출했는가’를 스스로 따져 보고 싶어졌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이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교량, 등대, 국가방위, 소방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정부가 세금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때는 ‘과연 이 예산 투입이 합리적인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