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을 비교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절한 예산체제

1 예산제도의 개념과 발전 배경

예산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사업과 그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편성하는 문서로,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수단이다. 예산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행정의 발전에 따라 변모해 왔다. 전통적으로는 단순한 회계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했으나, 현대에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공공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예산은 점차 단순한 금전 배분을 넘어서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산과 함께 예산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예산의 유형과 제도는 다양화되었고, 대표적으로 항목별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주목받는다.

2 항목별예산제도의 개념과 특징

항목별예산제도는 전통적인 예산제도로, 조직이 무엇을 구입하거나 지출하는지를 항목 단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즉 인건비, 사무용품비, 건물 유지비 등으로 세분화된 지출 항목에 따라 예산이 배분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집행 통제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