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다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며,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포괄한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 큰 의의이다

2 4대 원칙 정리
첫째 차별금지의 원칙(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장애 언어 종교 출신국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모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권리(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아동의 의견 존중 및 참여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아동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4대 권리 정리
첫째 생존권(right to sur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