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

1 노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보호의무자가 노인을 부양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학대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노인 학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 예컨대 폭력 구타 물리적 억압 등이 있다
둘째, 정서적 학대 무시 모욕 위협과 같은 언어적 심리적 억압이다
셋째,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행위이다
넷째, 방임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이 노인의 기본적 생존이나 건강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유기 노인을 일부러 길거리 시설 병원 등에 두고 연락을 끊거나 돌보지 않는 것이다

2 방임과 유기의 의미와 현실적 실태
방임은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녀 혹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식사 제공 거주 공간 확보 질병 치료 의무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학대의 대표 사례이다 유기는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