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근거1.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을 범죄(불법)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살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자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 자살은 개인의 고통스럽고 복합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개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피하려는 절박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런 개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심각한 사회적 낙인에 처하게 만든다. 이는 공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접근 방식이다. 또한, 자살을 범죄로 간주할 경우, 사회의 문제와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왜곡된다. 자살은 종종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들 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 범죄로 간주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자살에 대한 범죄 처벌이 시행될 경우, 많은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드러내기보다 숨기게 되고, 이는 결국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