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혼인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구조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제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혼인의 관념에서 벗어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혼 동거, 사실혼, 이혼재혼 가정, 한부모 가족, 비혼 출산 가족 등은 이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지만, 이들이 겪는 사회적제도적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본 글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가 초래한 다양한 가족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혼인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의 흐름
혼인은 오랫동안 가족 구성의 핵심 기제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 수십 년간 그 전통적 의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혼인 건수가 20만 건 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혼율은 여전히 높고, 재혼율은 상승 추세에 있다. 비혼주의자,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출산 여성 등은 혼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혼인의 제도적 울타리 밖에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