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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인즈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케인즈주의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제시한 이론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당시 심각한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 문제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로는 해결이 어려웠으며, 케인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주의는 경제 불황 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총수요가 부족해지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유효수요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완전고용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 케인즈주의의 주요 특징과 경제정책
케인즈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를 자동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둘째, 경기변동은 수요 측면의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제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정부는 공공사업 투자,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