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요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교육, 소득, 고용, 주거, 사회참여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가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객관적 데이터 기반 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70만 명이며, 이 중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나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였다. 이러한 수치 속에는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 미비가 포함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장애인 고용 실태`에 주목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와 향후 보완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주요 현안 선택: 장애인 고용 실태
장애인 고용은 자립과 사회참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 지표로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