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개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50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부문은 3.6%, 민간부문은 3.1%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업컨설팅,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제도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

첫째,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체 장애인 중 고용률은 30% 초반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등록장애인 중 고용률이 50%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개입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둘째,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