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

Ⅰ. 서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 이론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각각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다르게 이해하고 설명한다. 자연법론은 법의 근본적인 원천이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원칙에 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은 단순히 제정된 규칙이나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도덕적인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자연법론자들은 항상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진리는 법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법이 정의롭거나 도덕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만약 제정된 법이 이러한 도덕적 기준과 협조되지 않는다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되어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에 의해 발전했으며, 현대에도 법의 정당성을 논할 때 중요한 참고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의 집합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의 실질적인 성격은 자연법과는 달리 도덕적 기준이나 인간 본성과는 독립적이며, 법의 유효성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