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1 서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 유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그러나 사회와 과학기술, 의료환경의 발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장애의 개념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기존 15가지 장애유형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토론문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개념과 법적 의의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의 특성을 근거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유형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뇌전증, 희귀난치성질환 장애로 세분화된다. 각 유형은 장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