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권리성의 의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실업, 가계 파탄, 노숙, 가정 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의 생활보호법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명제조차 실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999년 제정,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 중심 복지로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지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을 제공할 책무를 진다”고 선언하며, ‘생계 보장’과 더불어 ‘자활 지원’이라는 두 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제도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수급권자의 사회복귀와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구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단일 기준이 적용되었고,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