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주체이며,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목적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노후 복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게 하고,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를 통해 1~5등급(혹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도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요양시설, 요양병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된 점이 특징이며, 가족 중심의 비공식 돌봄에 국한되었던 노인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확장시킨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