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한 입장

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실제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괴리된다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제도 운영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2xxx년 이후 단계적 폐지는 시대적 요구와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수급자 선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가족이 먼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수급 대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폐지는 타당하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 당사자의 실제 생활조건과 무관하게 서류상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