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 37조에서는 `임산부읜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찬반~

1. 서론

장애인복지법 제37조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명시와 현실적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모성권이란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갖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모성 기능의 보호를 넘어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리고 출산 후 충분한 회복 기간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이러한 모성권의 실현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된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신적 장애로 인한 육아 과정에서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 여성의 모성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전, 산후 조리는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