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1 서론

가격상한제 vs.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로는 임대료,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가격하한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격통제는 이론적으로 공급‑수요 곡선상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가격이 아닌, 법정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격하한제(최저임금 상승)는 공급(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기업의 고용수요)가 감소하여 초과 공급, 즉 실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론

2‑1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임금불평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 6 천원, 비정규직은 20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