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변화 이유와 향후 변화 예측

1.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2000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의 기준은 단순히 진단명과 신체적 손상 정도에만 근거하던 과거와 달리, 점차 사회적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변화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의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2. 장애인 기준의 정의와 역사적 변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80~~90년대에는 주로 의학적 모델에 기초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장애인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실명, 사지 마비, 청력 손실 정도 등이 장애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등급제(1~~6급)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졌다.

2xxx년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환경, 기능적 제약,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