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전까지의 생활보호법은 선별주의와 자산조사 중심의 잔여적 복지 형태였고, 수급자격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급여(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등)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수급자에게는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닌 ‘복지수급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복지의 권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였다.

2 주요 개정 과정과 그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이후 사회적 요구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개정을 거쳤다. 주요한 개정 시점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초반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정비 단계였다. 실질적인 급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