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중심성 실현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1 서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이 협의체는 명목상으로는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민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 조직이지만, 실제 운영 현장을 들여다보면 주민 참여는 형식에 그치고 행정 주도의 회의체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다. 본 토론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실과 한계를 직시하고,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성인학습자로서의 참여 방향과 기여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복지 실현 구조인가, 행정 중심 회의체인가
이론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주민 중심의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 부분에서 ‘행정 중심의 회의체’로 기능하고 있다. 회의 운영이 형식적이며, 위원 구성도 행정 편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대부분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