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탈시설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서론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오랜 기간 ‘보호’ 중심의 시설 수용체계에서 ‘권리’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탈시설화’이다. 특히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보호소나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탈시설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흐름 속에서 점차 제도적,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 현황, 쟁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탈시설화의 개념과 세계적 흐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로 전환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다.
국제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와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며 탈시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