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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회복지제도 개관
삼국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자비와 나눔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고구려의 진대법은 흉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게 하는 제도로,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보호 제도였다. 신라에서도 왕이 직접 구제활동을 벌이거나 사찰을 중심으로 빈민 구제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적 자비 실천이 제도화되며, 국립 의료기관인 혜민국, 구호기관인 동서대비원, 제생원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기관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기아자 구제, 노인 보호, 고아 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 기능을 수행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구휼정책이 강화되었다. 환과고독(노인, 고아, 과부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창제, 의창제, 제언제, 상평창 등이 존재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도 정비되었다.
2.2 전통 사회복지제도와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직접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진대법이나 사창제 등은 오늘날의 공공부조 개념과 비슷하며, 환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