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한홍구

1.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24-1971)

한홍구의 `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에서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24-197`는 한국 현대사에서 사법부가 정치 권력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사회 정의와 시민권을 수호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사법부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과 전후 분단을 겪는 과정에서 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왔다. 1924년, 일제 강점기 동안의 사법부는 일본의 법 체계와 온전하게 결합되었고, 이는 조선인이 일본 제국에 종속된 상태에서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자주적인 법의 맥락에서 조선의 법조인들은 법리를 통해 정치적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들은 법을 통해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는 반항의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법부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해방 이후, 한국의 사법부는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의 일환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정치 세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이승만 정부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