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I. 서론

일상에서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불편함을 마주할 때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다. 몇 해 전,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중년 남성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승강기 위치는 멀었고, 안내표지도 부족했다. 그는 몇 번이나 역무원 호출벨을 눌렀고, 그 과정에서 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의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 이후로 장애인 관련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변화는 내게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 정도를 숫자로 나누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졌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처럼 보였지만, 그만큼 개인의 다양한 욕구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2xxx년부터는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제도의 변화는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이지만, 현장의 체감도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