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내용(대상, 급여, 운영, 재정)

I.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상자는 노인성 질병,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평가위원회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동작 능력, 인지기능, 사회적 응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장기요양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인정받은 뒤에는 필요한 요양 서비스 의뢰가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된다. 이들은 대개 기초 생활수급자 이상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