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Ⅰ. 서론

장애등급제는 오랫동안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 보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왔지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이 점차 부각되면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의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나 지원의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과 장애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장애 등급에 따라 불필요한 경쟁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장애인 복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xxx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xxx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