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I. 서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xxx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장애등급제의 도입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제도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간과하게 되었고, 복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원인과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이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보다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 개정안은 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