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제정배경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배경은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요성이 점차 커졌던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과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이들이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국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20세기 후반,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2007년 유엔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복지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