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

1.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절대적 빈곤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혜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가지고 있던 시혜적 성격을 탈피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함으로써 공공부조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본인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이 법의 제정은 단순히 새로운 법률의 탄생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