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만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과 등장 배경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장기간 수용하는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가둬놓는 것이 비인간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탈시설화의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다. 시설은 통제적이고 획일적인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둘째, 시설의 인권침해 및 비효율 문제다. 많은 시설이 관리 위주의 운영을 하며, 폭력과 방임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셋째, UN CRPD의 영향이다. 이 협약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국의 탈시설화 정책 수립을 촉진했다.

2 우리나라 탈시설화 정책의 발전 과정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탈시설화가 논의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특히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