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보세요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법적 기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 당시에는 장애인의 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세분화하였다. 이후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며 장애의 정의와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신체 기능의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 여부와 급수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장애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시작되었고, 특히 2007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채택과 2008년 우리나라의 비준은 장애 개념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을 단순히 `결핍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차별과 장벽에 의해 제약받는 존재’로 보는 사회적 모델이 강조되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xxx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다.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장애를 수치로 서열화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