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적급여의 개념과 형태
사회적급여(Social Benefit)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나 건강, 교육, 주거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로서 지급된다. 사회적급여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현금급여는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처럼 돈으로 직접 지급되는 형태고, 현물급여는 보육, 의료, 주거지원처럼 서비스 또는 물품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사회적급여 중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에게 일정 금액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우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2 우리나라 바우처 프로그램의 정의와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대신,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