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고용 및 적용범위의 확대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장애인 고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고용제도는 특정한 기업이나 직종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법적 제도에서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의무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이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자연스레 고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업, 예술문화 분야 등 새로운 직업군의 발전에 발맞…